제1조(목적)
본 규정은 중구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이용 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이다.
제2조(지침의 근거)
  • 1. 노인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주거권 보호,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신체적 · 정신적 의존 상태에 있는 노인의 건강보호, 노인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고용 기회 제공 등을 통해 노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조,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5조,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는 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가족의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2006.1.)에서는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황에 맞추어 노인의 생활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회 제공 및 노후 소득보장,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제3조(적용)
복지관 이용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해서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이용자의 권리: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1. 이용자가 복지관의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2. 복지관은 이용자가 시민으로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수집단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3. 복지관은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 하며 피학대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4. 이용자 가족은 복지관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참여하고 협조할 수 있다.
  • 5. 복지관은 보호 및 서비스 과정에서 장애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제기와 침해된 권리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자의 권리: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1.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2.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3. 복지관은 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4. 직원은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6조(이용자의 권리: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권리)
  • 1. 복지관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2. 복지관은 이용자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전염병 예방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의 권리: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1. 이용자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 2. 응급사항 및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제한이나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 및 지도를 하면 안 된다.
제8조(이용자의 권리: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1. 복지관 및 직원은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한다.
  • 2. 이용자의 정보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정보 공개 내용을 문서로 결재를 득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의 경우에도 사전에 동의서를 받고 정보를 제공한다.
  • 3. 공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 및 타 기관의 정보 공개 요청시에는 공문에 의해 판단하고 조치하며 이용자의 서면 동의 절차를 거친 이후 정보 공개내용을 문서로 결재를 득하여 제공한다.
  • 4. 개인정보 파일이 보관된 곳은 별도의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며,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전산프로그램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보안을 철저히 유지한다.
  • 5. 복지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교육을 직원에게 연1회 이상 실시한다.
  • 6. 이용자의 비밀보장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이용자가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위반 사항에 대해 홈페이지, 건의함, 상담 등을 통해 고충을 접수하고 시정·개선을 요구할 수 있 으며, 복지관은 인사위원회에 회부시켜 직원의 징계를 논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제9조(이용자의 권리: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1.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2.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3.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자의 권리: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1.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인권진정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2. 이용자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불평을 제기했 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1조(이용자의 권리:복지관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1. 복지관 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2. 다른 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복지관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3. 복지관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4. 지역사회 주민들은 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자의 권리: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1. 노인이 요구할 경우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2. 노인이 의식주, 여가활용, 일자리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노인의 복지관 회원가입 및 서비스 참여와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신입회원 설명회’ 또는 개별적으로 노인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자 책무)
  • 이용자는 각 호 사항의 책무를 가진다.
  • 1.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 및 직원의 기본적 인권이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 2. 이용자는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이용자는 본인의 과실, 부주의로 인한 책임을 본인이 진다.
  • 4. 시설 내ㆍ외를 막론하고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한 이용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14조(인권관련 청구권)
  • 1. 이용자를 비롯하여 누구든지 권리 및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복지관 운영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그 구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2. 이용자를 비롯하여 누구든지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3. 민원처리위원은 청구 및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자 권리, 인권 책임자)
이용자 권리 및 보호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는 복지관 종합상담사업 담당자를 이용자 권리 및 인권보호 실무 책임자로 한다.
제16조(노인학대 및 폭력예방)
  • 복지관은 어르신이 보다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폭력에 관한 예방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 및 증상에 숙지하도록 한다.
  • 1.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2. 언어·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3. 성적 학대는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4. 재정적 학대(착취) 노인의 재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5. 방임은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6. 자기방임은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제17조(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원칙)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해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제18조(인권침해 및 학대방지를 위한 기관의 조치사항)
  • 1. 이용자의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등을 초빙하여 직원들에게 연1회(4시간 이상), 이용자에게 연1회 이상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고,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엄격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 2. 복지관은 이용자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와 증상을 명확히 설정하여 숙지하고, 전직원은 이용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학대금지서약서를 작성한다.
  • 3. 복지관은 이용자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와 증상을 공시하여 이용자와 직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4. 이용자 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조기발견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5. 복지관은 이용자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간담회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인권침해 및 학대방지를 위한 직원의 조치사항)
  • 1. 직원은 이용자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2. 직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용자를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3. 직원은 이용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며, 공손한 태도로 대해야 한다.
  • 4. 직원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 5. 모든 직원은 동료 직원 또는 이용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이용자가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복지관이나 학대 관련기관(보건복지콜센터), 시ㆍ군ㆍ구 사회복지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학대 발생에 대한 직원의 조치)
  • 1. 복지관은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 2. 신고를 받은 관장은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이용자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4. 복지관은 업무일지 또는 상담일지에 신고 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 5.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가해자, 피해 이용자의 비밀 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학대사례 조사과정 관련)
  • 1.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시설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또는 신고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
  • 2. 직원은 신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용자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기준을 참고하여, 이용자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과 이용자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 3.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피해이용자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4. 직원은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이용자와 학대 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하여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가해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5. 학대 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구체적 학대행위 및 증상지표, 녹음기, 카메라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 6.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이용자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 7. 학대행위자와 이용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 8. 피해이용자, 학대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22조(후속 보호조치)
  • 1. 관장은 피해 이용자,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피해 이용자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 3.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지지, 서비스 개선, 법률적 상담, 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4.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 5.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 6. 관장은 학대사례의 진행정도, 개입 정도,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 7. 이용자의 안전 유지 및 학대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자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이용자에게 인권침해 및 학대를 한 직원에 대한 재발방지조치와 징계)
  • 1. 관장과 부장은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상기 학대사례 조사과정 관련, 학대사례 판정과정에 있어서 인권보호 절차를 수행하여 사실을 확인한다.
  • 2.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및 학대 행위를 한 직원 및 강사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복지관 내에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 3.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한다.
제24조(이용자 간, 직원에게 인권침해 및 학대를 한 이용자의 제재와 절차)
  • 1. 복지관은 이용자 간 발생된 인권침해 및 학대행위가 복지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시 복지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개입하여 관련절차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자를 이용정지 시킬 수 있다.
  • 2. 직원이 이용자로부터 인권침해 및 학대를 받은 경우 복지관 고충처리위원회가 개입하거나, 피해를 받은 직원이 관련 사실을 제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3.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한다.
  • 4. 관장은 관련 사실 조사절차를 시행 후 행위가 사실로 파악될 시 해당 이용자 및 관련자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제한이나, 복지관 이용정지(사안의 정도에 따라 최소 1개월~1년, 영구 이용정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여 해당자에게 통보한다.
  • 5. 학대 및 인권침해 행위로 복지관 이용정지 조치를 받았던 이용자의 제재기간 만료 후 복지관 재이용 신청 시 이용정지사유와 관련한 재발방지 약속 및 관장의 승인 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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